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쌍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실형은 면했으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들과 헤어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던 중, 자신이 소지품이 담긴 가방을 해당 가게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가게로 돌아갔으나, 일행이 마감시간까지 머물렀던 탓에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가게 안에 둔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일정이 있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보내면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저는

① 수사 단계에서의 불구속 유지,

② 재판 단계에서의 실형 회피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조사 대비 역시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경찰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당시의 개인적·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의뢰인과 저희 모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른바 쌍집행유예가 선고된 순간, 의뢰인과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전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당시 개인적·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고 직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쌍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뢰인과 변호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반성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은 교훈으로 삼아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입장과 사정을 재판부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 노력한 점이 결국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양형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해 준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그러한 초기 대응과 준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 -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쌍집행유예)

어느 날,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저와 함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기존 사건과 새로 발생한 사건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합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 만큼은 달랐습니다.

병합할 경우 오히려 재판부의 인식이 악화되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다행히 기존 사건은 재판부가 실형 가능성을 분명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도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선처해 주는 재판부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이른바 ‘쌍집행유예’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었고, 저는 그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종 결과가 집행유예라면 그것이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준비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했고, 사건의 맥락과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를 법정에서 최대한 설득력 있게 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량에 있어서는 상당한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곧바로 항소심을 준비했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구두변론을 지켜본 의뢰인이 접견 자리에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할 정도로,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설명과 설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희망적인 말만 하거나, 현실을 외면한 채 결과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잔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가능성과 한계를 솔직히 설명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뢰인의 사회적·현실적 삶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냉정하게 대비했고, 항소심에서는 끝까지 집행유예라는 목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소 후 의뢰인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 절대 가지 않게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변호인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의견을 밝혔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의 의뢰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이를 공론화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활동하던 모임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게 되었고 참가자로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불합리한 여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미팅을 하며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보았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설사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들에 대해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할지 상의한 후 경찰에 출석하였고 동석하며 의뢰인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인 의견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제 의견과 동일한 판단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안심을 시켜주었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그제서야 의뢰인도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는 형사처벌 정도는 심하지는 않으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과가 남을 수도 있고 이는 당사자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사실을 다툴만한 경우가 많고 특히 법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이 다른 범죄보다 크기에 법적인 대응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결과를 전해 듣고 환하게 말하던 모습이 저에게도 큰 기쁨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1. 사건의 배경

최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발언이 문제 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여러 게이머들과 교류하던 중, 고소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작성한 풍자적 발언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의혹성 발언, 그리고 다소 조롱 섞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방어 전략

(1) 맥락의 중요성 강조

우선 변호인은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모든 발언은 실제 사회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게임 속 경쟁과 갈등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조차도 게임 내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표현은 정당한 방어적 대응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불성립 주장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발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모욕죄 불성립 주장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비록 의뢰인의 표현 중 조롱 섞인 표현이나 불쾌한 표현은 존재하였으나 저는 해당 표현이 우리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그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방어적인 진술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의뢰인과 경찰 조사 전부터 수차례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이고 답변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동석하여 이러한 진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된 발언들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적 표현 역시 모욕죄가 성립될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발언의도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한 언어적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였고 수사관의 의도가 담긴 질문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던 점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 의해 고소 사유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언이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대가 기분이 나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