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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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 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1심에서 징역 8월 실형 선고)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되어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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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이기에,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누범 기간 중의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금형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처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고, 그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안이 중한 만큼, 초범일 때 고려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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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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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매도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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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확실하게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에 힘입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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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의뢰인은 법정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4. 사건에 대한 의견

특히 이번 사안은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도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경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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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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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을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고소로 강제추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된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기본적으로 고소사실을 기억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데 피의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블랙아웃이 생겨 기억을 못하는 것인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기에 후자의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혐의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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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을 직접 증거로 채택해 혐의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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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경찰 및 검찰에 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룬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그간 그 어떠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이러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전방위적 변호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만큼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할 때에는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나 감형을 받을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인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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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 자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성추행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절도 - 기소유예1. 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속버스 탑승 중 고객 중 한 명이 놓고 간 명품가방 및 가방 내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간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명품가방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이 분명하기에 수사관에게 협조를 구하여 명품가방의 소유자 연락처를 입수하였고, 소유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상대방과의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른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상대방과 합의 당시 상대방에게 물품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아니하였으나, 저희측에서의 진실된 사과와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