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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미성년자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채팅어플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뢰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동승하여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타 차량을 충돌하였고 , 위 충돌 문제로 내려서…
일반형사
모욕 공소권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문란한 여성인 듯한 …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가…
일반형사
사기방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성범죄
강간 등 혐의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트 등에서 사용하여 절도 , …
일반형사
명예훼손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고 , 피해자가 마치 문란한 여성인 것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 …
일반형사
절도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TV 등 가전제품을 야간에 몰래 가져간 사건입니다 . …
일반형사
절도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속버스 탑승 중 고객 중 한 명이 놓고 간 명품가방 및 가방 내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간 사건입니다 . …
일반형사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이를 투자하면 직…
일반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트브와 아프리카 TV 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 , 실시간 방송 중에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형사
공갈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위 불륜과 관계된 성관계 사진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입수한…
일반형사
폭행 공소권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 경기 용인시 , 화성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일반형사
폭행,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새벽녘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의뢰인 옆에서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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