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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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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당시 집…
성범죄
공연음란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기에 씻는 것도 당연히 가게 …
성범죄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피의자는 평소 종종 방문하던 호프집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에 종업원은 …
성범죄
강제추행 -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의도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
일반형사
마약, 대마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쇼핑몰 피팅모델로,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
일반형사
마약, 향정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텔레그램 및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고, 이…
일반형사
마약, 향정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성분이 들어간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일반형사
모욕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거녀와 말다툼 중 동거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너가 깡패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모욕죄로…
일반형사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일반형사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사무소에서 근로하고 있었던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
일반형사
특수상해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상간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히고, 여자친구에게는 상간…
일반형사
횡령 - 무혐의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써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한 하도급 대금…
일반형사
횡령 - 무혐의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산관리사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였는데, 고객 중 1인이 사망하고 난 후 …
일반형사
업무상횡령-무혐의
업무상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등기이사에게 매월 …
재산범죄
사기미수 - 기소유예
사기미수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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