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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업무상횡령, 사기 - 무혐의
업무상횡령,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으로 돈…
교통범죄
음주운전 - 항소기각
음주운전 -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
재산범죄
사기 -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적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잠시 귀국한 사람으로 귀국 후 한국에서 지내며 마트와…
교통범죄
음주 뺑소니 -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
일반형사
모욕 - 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
성범죄
준강간 - 무혐의
준강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알게된 여성과 한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여성과 술자리를 …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
일반형사
공갈미수 - 무혐의
공갈미수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위 불륜과 관계된 성관계 사진을…
성범죄
성매매 - 선고유예
성매매 -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전력이 있…
일반형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기소유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포털사이트 내 IP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pc에서 설치하…
교통범죄
음주도주치상 - 벌금
음주운전, 도주치상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성범죄
강제추행 - 무혐의
강제추행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맘에드는 여성을 보게되었고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전화번호를 …
교통범죄
도주치상 - 벌금
도주치상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
피해자조력
사기 고소 - 징역 1년 6개월
사기 고소 - 징역 1년 6개월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OOOO에 후원을 하면 다음 달에 후원한 원금과 후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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