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기소유예 

사건 내용

오늘 이야기 할 사건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사안입니다. 간략한 사건 내용은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만나 모텔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전 상대방과 분쟁이 생겨 결국 성관계는 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안입니다.

저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수권유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사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 분명하여 대부분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범죄 전력이 남으며 부수적으로 여러 불리한 처분(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결과를 장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담 후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고 의뢰인은 직장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실무상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과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소의 믿음이 증명된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