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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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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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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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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한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는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의뢰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 자녀들의 생계조차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을 크게 후회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의뢰인의 자동차를 의뢰인의 아내인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자동차등록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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