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 기소유예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 의뢰인이 금전을 결부시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갈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우선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성립하더라도 피해금액이나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죄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 자체의 피해도 경미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의뢰인간에 각자 참작될만한 요소들을 적극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범죄성립 자체는 인정이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태도, 피의자의 범행이 경미한 부분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라는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약식기소라도 이루어져 범죄전력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에 대한 여러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사건의 세세한 경위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어필하여야만 최대한의 좋은 결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