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사건내용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피해 운전자와 도로상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채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 사안과 같이 범행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다만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죄인데다 해당 사안은 추가로 특수손괴까지 성립하는 상황이라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면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당시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 피의자의 현 상태 등을 추가로 강조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는 점과 범죄전력이 남을 경우 발생할 의뢰인의 피해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특수 상해가 성립하는 사안임에도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특수상해의 경우 처벌이 매우 중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내었다는 점과 사건의 원인에 대한 참작할 만한 요인, 피의자의 절박한 상황 등이 잘 전달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무죄나 무혐의가 아닌 최악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