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내용

의뢰인은 홀로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았고 이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 성범죄의 전력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서는 진행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변론 전략입니다. 일단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당시 상황을 검토해보았고 강제추행이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보았고 추행 행위가 명확하게 나와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사안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정하였던 터라 조사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후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고 의뢰인은 성범죄의 전력이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불이익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는 처벌의 정도 못지않게 부수적으로 많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지, 불이익한 결과를 최소화할지를 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에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력이라는 점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