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보호법위반 - 불송치 결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미성년자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와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하던 중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였고 이후 해당 미성년자가 가출청소년임이 밝혀져 실종아동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저희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모텔로 가려한 것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실종아동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매매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그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얼마든지 혐의가 부여될 수 있고 실제 문제가 되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종아동보호법상의 부분은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혹 성매매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문제될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펼치기로 결정한 후 의뢰인과 조사 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고 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법리적인 면에서 보호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상 문제될 내용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우선 수사를 받게 된 죄와는 별도로 조사과정에서 항상 예측하지 못한 여죄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사 전에 자신의 혐의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혹 수사기관에서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점을 대비하여 진술하였고 여죄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볼 때 문제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법이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호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법리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이 부분을 기존의 여러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철저한 법리적인 분석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