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쌍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실형은 면했으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들과 헤어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던 중, 자신이 소지품이 담긴 가방을 해당 가게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가게로 돌아갔으나, 일행이 마감시간까지 머물렀던 탓에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가게 안에 둔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일정이 있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보내면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저는

① 수사 단계에서의 불구속 유지,

② 재판 단계에서의 실형 회피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조사 대비 역시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경찰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당시의 개인적·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의뢰인과 저희 모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른바 쌍집행유예가 선고된 순간, 의뢰인과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전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당시 개인적·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고 직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쌍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뢰인과 변호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반성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은 교훈으로 삼아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입장과 사정을 재판부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 노력한 점이 결국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양형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해 준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그러한 초기 대응과 준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